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과 영상 추가보상청구권 비교
2023년 8월 정기모임은 당시 입법이 추진되던 두 개의 창작자 사후보상 제도, 즉 미술진흥법안의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과 저작권법 개정안의 영상저작물 저작자 추가보상청구권을 나란히 놓고 그 구조적 차이를 짚었다. 두 제도는 "창작자가 최초 대가 이후에도 이용·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계속 받는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법리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 이 회차의 핵심 관찰이었다.
음악공연권 - PRO와 퍼블리셔의 권리관계, 극장 공연사용료
2023년 7월 정기모임은 영화음악의 공연권을 두 편의 발제를 축으로 검토했다. 하나는 이호흥 교수의 「PRO와 Publisher 간의 권리관계 분석 - 영화음악의 공연권을 중심으로」로, 공연권 집중관리단체(PRO)와 음악출판사(퍼블리셔) 사이 약정·상호관리계약의 구조와, 이것이 우리나라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 만나는 지점을 다뤘다.
검정고무신 사건 - 원작자 권리와 매절·2차적저작물
2023년 6월 정기모임은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을 실무 관점에서 해부하고, 이를 출판·만화·웹툰 창작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했다. 발표는 (1) 검정고무신의 만화·애니메이션 권리 구조와 캐릭터 저작권 등록, (2) 지분 설정·사업권 설정 계약의 불공정성·원작료 정산·통보 의무·손해배상 소송의 5대 쟁점, (3) 매절계약과 출판·만화계 표준계약 관행, (4) 웹툰의 최소수입보장(MG) 제도, (5) 음악 실연자의 권리와 2차적 이용 통제를 다뤘다.
추가보상청구권 - 21대 개정안과 특약·보상 구조
2023년 5월 정기모임은 영화감독조합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영상저작물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안을, 검토 자료(발표 PPT)를 따라 비판적으로 살폈다.
OTT 글로벌화 - VOD 전송과 해외 사용료 체계
2023년 4월 정기모임은 국내 OTT의 글로벌 확장을 계기로, 영상 콘텐츠에 실린 음악의 국제적 권리처리 체계를 검토했다.
저작권과 IT시스템, 챗GPT -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과 생성형 AI
2023년 03월 정기모임은 두 갈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앞부분은 방송·콘텐츠 기업 저작권팀이 "저작권과 IT 시스템"을 주제로, IP 제작부터 유통까지를 관통하는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상과 그 일부로 먼저 구축된 저작권료 정산 시스템을 소개했다. 뒷부분은 챗GPT(GPT-3.5)의 등장을 계기로 생성형 AI의 구조와 저작권 쟁점을 다뤘다.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검토 - 영상저작물 보상청구권(제100조의2 신설)
2023년 1월 정기모임은 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가 마련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곧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감독)와 실연자에게 "최초 이용 이외의 각 이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제100조의2 신설안을 검토하였다. 이 회차는 녹취 자료가 없어 발제 자료(방실협案) 자체를 원재료로 논의 맥락을 재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발언자별 토론 내용보다 개정안이 담은 입법 논거와 비교법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OTT-문체부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행정소송(2021구합58066)
2022년 11월 정기모임은 OTT 사업자(LG유플러스·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066, 2022. 10. 27. 선고)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쟁점은 2020. 12. 11.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징수규정 중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을 신설한 제24조와 기타 사용료 절차를 개편한 제39조가 재량권 일탈·남용(평등·비례원칙 위반), 상위법 위배,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방송프로그램과 OTT 오리지널의 차이점 이해
2022년 10월 정기모임은 저작권코디네이터 교육자료 5강으로, 방송프로그램과 OTT 오리지널 콘텐츠의 음악 권리처리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방송사가 음악 신탁·보상금 단체와 맺는 포괄사용계약(방송사용료 산식)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특례 조항을 개관한 뒤, OTT의 법적 지위와 서비스 콘텐츠별(영화·방송 드라마·방송 예능·애니메이션·오리지널 콘텐츠) 권리처리 상태를 비교했다.
CWG 정기모임 17차 회의록
- 학습물 시장과 저작권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