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검토
2026년 4월 정기모임은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84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정안)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영상 콘텐츠 글로벌 제작·배급사 협회(MPA 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축으로, 참석자들은 조문별 문제점을 하나씩 짚었다.
지상파 재송신 case를 통해 배우는 유료방송 history
본 회의는 2009년경 발생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디지털 방송 재송신료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유료 방송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공생 관계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곡점을 맞으며 어떻게 갈등으로 비화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전략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PRO의 불공정행위 - 한미일 저작권 관리 단체 사례 비교
이번 회의는 국내 주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PRO)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시장 분할 담합 합의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ASCAP, BMI)과 일본(JASRAC)의 저작권 관리 단체 규제 및 발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매절계약과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본 세미나는 최근 창작자들 사이에서 문제시되는 '매절 계약'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판, 영상, 음악 등 각 저작권 산업별로 해당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매절'이라는 용어가 획일적인 비판의 잣대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 내 혼란을 바로잡고, 각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판례평석 - 안나 사건, 아버지의 전쟁 사건
이번 회의에서는 '아버지의 전쟁'과 '안나' 두 가지 주요 법률 판례를 중심으로, 이것이 영상 저작물의 추가 보상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쟁' 케이스는 영화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될 경우 권리 양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 보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습니다.
음저협과 문체부의 행정소송
본 회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간의 행정소송 판결을 중심으로 '포괄 이용 계약'의 개념과 국내외 모델의 차이점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와 연관된 저작권 신탁 제도의 다양한 유형(포괄/분리 신탁, 인적/물적 신탁)과 그 문제점, 라이브러리 음악 시장의 구조와 관행, 그리고 AI 시대의 저작권 이슈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
본 회의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중심으로 복잡한 음악 저작권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법 이론과 업계 관행 사이의 괴리, 특히 한국의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KOMCA)와 해외 퍼블리셔 모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광화문 연가', '미생'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리메이크, 편곡, 싱크권(Sync-Right) 등과 관련된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유료방송분야 저작권이슈 기자설명회
본 회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가 최근 제안한 유료방송 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유료방송 업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음저협의 개정안은 객관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가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음악 저작물과 무관한 매출을 징수 기준에 포함시키고, 시장 완충 장치였던 '조정계수'를 폐지하는 등 여러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상저작물 특례·추가보상청구권 개정안 검토 (안효질 교수 논문 기반)
2025년 7월 정기모임은 창작자연대가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영상저작물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안(안효질 교수의 논문·초안을 근거로 함)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공부 모임" 취지에 맞춰 법리적 결함을 짚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21대 국회 당시 안(이호경 의원 안으로 알려진 안)과의 차이, 특약 구조와 보상청구권의 공존 문제, 공동저작물인 영상저작물에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법리적 정합성, 대표행사자 법리와의 충돌, 업무상저작물 예외, 프랑스·독일·미국의 비교법적 차이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안나 사건 - OTT 오리지널의 저작권 귀속과 업무상저작물 쟁점
2025년 6월 정기모임은 OTT 오리지널 드라마 '안나'를 둘러싼 연출자와 플랫폼(쿠팡플레이) 간 저작권 분쟁(이하 안나 사건)을 실무 전문가 관점에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