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① 모임 개요

본 회의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중심으로 복잡한 음악 저작권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법 이론과 업계 관행 사이의 괴리, 특히 한국의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KOMCA)와 해외 퍼블리셔 모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광화문 연가', '미생'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리메이크, 편곡, 싱크권(Sync-Right) 등과 관련된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드라마 리메이크, 예능 포맷 판매 등 실무에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며, 원작자와의 수익 분배(예: '미생' 작가의 80-90% 요구) 갈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광화문 연가' 소송은 뮤지컬이 기존 곡의 2차적 저작물인지, 단순 이용인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진 핵심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 동일성 유지권: 밴드 경연 프로그램('스틸하트 클럽')처럼 아티스트가 원곡을 편곡하여 공연할 때 침해 여부의 경계가 모호해 제작상 어려움이 큽니다. 과거 흑백 영화('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컬러로 복원했다가 프랑스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로 소송당한 사례가 논의되었습니다.
• 저작권 관리 시스템: 한국의 신탁관리단체(KOMCA) 모델과 해외의 퍼블리셔 모델의 구조적 차이가 많은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해외 퍼블리셔는 포괄적인 권리(Grand Rights) 처리가 가능한 반면, KOMCA는 저작인격권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 권리 처리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 싱크권(Sync-Right): 영상과 음악의 최초 결합에 대한 권리로, 음반사(음원)와 퍼블리셔(저작물)에 각각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배포 시 KOMCA와 퍼블리셔 양측에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 사례 및 예시

• 드라마/예능 리메이크: '내 남편과 결혼해줘'(드라마 리메이크), '런닝맨', '삼시세끼'(예능 포맷 판매) 등 콘텐츠 유형에 따라 '리메이크' 또는 '포맷'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 저작권 분쟁 사례:
• 광화문 연가: 뮤지컬 제작사가 KOMCA로부터 공연사용료 대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개별 곡의 유사성 감정 결과와 무관하게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어 논리적 모순이 있는 판결로 평가되었습니다.
• 미생: 일본 리메이크 시 원작 웹툰 작가가 80-90%의 높은 지분을 요구하여 상징성 때문에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 크러쉬의 신해철 곡 리메이크: 편곡자인 크러쉬가 KOMCA에 작곡가로 잘못 등록되어 원작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신탁 정보의 오류와 업계 관행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 야구장 응원가: 대중의 자유로운 변형은 작곡가가 용인해야 할 범위로 보아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된 사례입니다.
• 음악 프로그램 제작: 밴드 경연 프로그램 '스틸하트 클럽'에서 참가자들이 원곡을 일부 변형하여 연주할 때, 제작진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이드를 제공한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 유튜브 커버 곡: 커버 영상으로 발생한 수익은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원곡 권리자에게 자동으로 분배되는 메커니즘으로 운영됩니다.

음악 저작권 심층 분석

• 실무 용어:
• AR (All Recorded): 보컬을 포함한 완성된 음원.
• MR (Music Recorded): 보컬이 제외된 반주 음원.
• 인스트루멘탈 (Instrumental): 가사나 보컬 없이 악기 연주로만 구성된 음원.
• 스템 파일 (Stems): 드럼, 베이스 등 개별 악기 트랙을 분리한 파일로, 리믹스나 편곡에 활용됩니다.
• 권리 관계의 복잡성:
• 싱크권: 작사/작곡가(퍼블리셔)의 저작권과 가수/연주자(음반사)의 저작인접권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두 권리자는 1:1 비율로 비용을 청구하며 상호 연계하여 허락을 진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리마스터링: 단순히 음질을 개선하는 작업임에도 작사/작곡가들이 이를 '편곡'으로 오해하여 추가적인 권리료를 요구하는 등 실무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한국 저작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 KOMCA의 한계: KOMCA는 신탁법에 근거한 단체로 저작재산권만 관리하며,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등)은 원작자에게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KOMCA의 허락만으로는 완전한 권리 확보가 어려우며, '광화문 연가'나 서태지 '컴백홈' 관련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이중 지급 문제: 국내 방송을 위해 KOMCA에 사용료를 내고, 동일 콘텐츠를 글로벌 OTT 등에 유통하기 위해 해외 퍼블리셔에 싱크비를 또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측이 모두 권리를 주장하며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완전한 계약 관행: 웹툰 작가 협회 등과의 리메이크 계약 시, 저작재산권 허락 조항만 있고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있어 법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논의된 문제점 및 과제

• 리메이크 계약의 리스크: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등)을 명확히 처리하지 않은 리메이크 계약은 원작자가 결과물에 불만을 가질 경우 언제든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편곡의 허용 범위: 공연이나 방송에서 원곡을 어느 정도까지 변형하는 것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작 현장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 플랫폼의 보수적 권리 처리 요구: 멜론, 지니 등 음원 플랫폼들은 법적으로는 KOMCA 허락만으로 충분함에도, 잠재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제작사에게 개별 작사/작곡가의 허락까지 모두 받아오도록 요구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및 결론

• 저작권법의 학술적 논의와 제작 현장의 복잡한 실무 관행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 한국의 저작권 신탁관리 시스템은 해외 퍼블리셔 중심의 모델과 달라 권리 처리 과정에서 구조적인 마찰과 법적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비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쟁에서는 수익 분배 등 재산적 문제와 결부되어 협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권리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제작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행동 계획

• 담당자 미지정: 최근 학술 토론회에서 '인격표지 영리적 이용권과 동일성 유지권'이 주제로 선정된 배경 및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악하여 추후 공유하기.

⑤ 참고자료

• 2509-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2025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