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의 불공정행위 - 한미일 저작권 관리 단체 사례 비교

일시 202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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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 개요

이번 회의는 국내 주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PRO)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시장 분할 담합 합의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ASCAP, BMI)과 일본(JASRAC)의 저작권 관리 단체 규제 및 발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1. 한국 PRO의 담합 행위 문제 제기

핵심 문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두 신탁 단체(음저협, 함저협)가 사실상 시장을 100% 양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내용: 양사의 관리 비율 합을 100%로 정하여, 신탁하지 않은 개별 창작자나 다른 관리업체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명시적인 담합 행위입니다.
영향: 이 합의서를 근거로 방송사(SO, IPTV 등)들을 압박하여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대응 방향: 해당 합의서를 공개하고 시장에 알려,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미국 사례 분석: ASCAP & BMI 동의 명령 (Consent Decree)

배경: 1939년, 미국 법무부가 ASCAP과 BMI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41년 동의 명령 주요 내용:
비차별적 라이선스 제공: 모든 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블랭킷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독점적 권리 행사: 회원(창작자)이 원할 경우, 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용자와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회원 가입 개방: 차별 없이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율 법원(Rate Court): 사용료율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상황: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법무부 검토 결과 개정이나 폐지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스트리밍 등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3. 일본 사례 분석: 저작권 관리사업법 도입

배경 (구 중개업무법): 1939년 제정된 허가제 기반의 법으로, JASRAC이 60년 이상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 취약했고, 이용자 및 위탁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습니다.
전환 (신 관리사업법, 2001년):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특징:
- 이용자 단체와 협의: 사용료 규정 제정 시 이용자 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국가가 개입합니다.
-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법안 내에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시사점: 한국에서도 궁극적인 모델로 논의되지만, 분쟁을 꺼리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 구조를 한번 깨고 경쟁을 도입하는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4. 한국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기타 문제점

영화 음악 저작권: 2012년 이전에는 제작사가 작가와 직접 협상(작가 지정가)했으나, 이후 협회 지정가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 문제: 가사가 없는 허밍만 사용했음에도 작사가의 허락을 요구하는 등, 신탁 단체가 권리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아리랑 목동' 케이스)
신탁 시 법정허락 불가: 권리가 신탁된 저작물은 권리자를 찾기 어려워도 법정허락 대상이 되지 않아, 이용에 제도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최근 동향 및 추가 논의

추가 보상 관련 국회 간담회: 최근 이목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간담회는 사실상 특정 OTT 사업자(넷플릭스)를 겨냥한 입법 논의였습니다.
문제 제기: 회의 참석자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법안을 일반법으로 만드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으며, 대부분의 국내 OTT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 배경이라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대응 제안: 이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사인 넷플릭스에 공유하고, 향후 국회 대응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결론

국내 주요 PRO 간의 '관리 비율 100% 합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담합 행위이며, 적극적인 공론화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한국 저작권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각국의 법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상적인 저작권 관리 모델은 위탁자(창작자), 이용자, 관리 단체 간의 균형을 맞추며, 권리자의 직접 계약 권한 보장, 투명한 요율 결정 과정,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음저협-함저협 담합 합의서 공론화: 합의서 내용을 시장에 공개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공정위 신고 준비: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회원사 정책 지원: OTT 사업자 소속 실무자는 '추가 보상 관련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사(넷플릭스)의 국회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