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① 모임 개요

2025년 6월 정기모임은 OTT 오리지널 드라마 '안나'를 둘러싼 연출자와 플랫폼(쿠팡플레이) 간 저작권 분쟁(이하 안나 사건)을 실무 전문가 관점에서 검토했다. 연출자가 8부작으로 납품한 작품을 플랫폼이 6부작으로 축소·편성하면서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논의는 (1) 프리랜서 연출자가 만든 OTT 오리지널의 저작권 귀속, (2) 원작(소설)을 각색한 2차적저작물에서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 범위, (3) 다중 플랫폼 공개 시 성명표시권 보장, 그리고 (4) 무엇보다 2심이 이 사건을 업무상저작물로 확장 판단한 것의 타당성에 집중되었다. "소송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실무 훈련의 틀에서, 영화계와 방송계의 편집권 관행 차이, 원고 측 전략의 적절성, 업무상저작물 법리 확장의 파급력을 짚었다.

② 논의 내용

1. 사건의 구조와 소송 실익 의문

연출자는 원작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까지 맡았으며, 편당 극본료·연출료가 책정되어 8부작 중 2편이 축소되면 상당한 금액(억 단위)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판결문 검토 결과, 플랫폼은 6부작으로 축소한 뒤에도 기존 계약에 따른 제작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1심 판결문 해당 항목), 금전적 손해가 이미 전보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왜 손해배상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으로 접근했는가", "돈을 다 받았는데 왜 항소까지 갔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토론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하도급법 관점(발주자가 임의로 분량을 축소한 데 대한 책임)으로 접근했다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 동기는 금전보다 창작자로서의 자존심·명예, 그리고 "OTT에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2. 영화계와 방송계의 편집권 정서 차이

논의의 핵심 축은 산업별 편집권 관행이었다. 영화계에서 감독의 편집권은 사실상 절대적이어서 투자·배급사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반면, 방송계는 심의·편성 규정에 따라 방송사가 외주 제작물을 편집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OTT 오리지널을 만드는 인력 상당수가 영화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연출자 역시 영화계 정서로 OTT 계약에 임했고, 플랫폼의 일방적 편집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리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계약서 자체가 방송식·영화식 정서가 뒤섞여 있어, 연출자가 성명표시 관련 조항을 충분히 검토·수정하지 않은 채 체결했을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3. 원작·2차적저작물과 동일성유지권

원작 소설을 각색한 2차적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원작자와 연출자 사이의 권리 처리(동일성유지권·각색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판결문에 원작자가 등장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기획·개발 단계에서 원작 권리를 일괄 처리(별도 계약·정액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방송계는 리메이크 시 원작자가 지분을 계속 요구하며 개입하는 구조(해외 리메이크 시 작가·작가협회의 추가 대가 요구 등)인 반면, 영화계는 기획 단계에서 원작 권리를 차단해 두는 관행이 강하다는 대비가 소개되었다.

4. 2심의 업무상저작물 확장과 그 위험 - 가장 큰 쟁점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2심이 이 사건을 업무상저작물로 판단해 플랫폼에 원시귀속을 인정한 부분이다. 2심은 "주문자가 전적으로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창작자의 인력만을 빌려 제작을 위탁하고, 창작자가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 제작·납품하여 주문자 명의로 공표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에 준해 주문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했는데, 이 선례들이 본래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 도급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참석자들은 이 법리를 일반 영상저작물로 확장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도급·위탁 계약(공공기관 책자·포스터·영상 제작 포함)이 업무상저작물로 흡수되어 도급계약의 의미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는 "1심의 공동저작물 판단에서 멈췄어야 했고, 다툴 것이라면 차라리 대법원까지 가서 소프트웨어 판례의 영상 확장 가부를 정리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5. 원고 전략에 대한 비판과 실무 전문가의 역할

원고 전략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업무상저작물로 끌려가기보다, 공동저작물을 전제로 성명표시권의 해석(계약서에 표시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창작자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반대로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을 다투는 편이 설득력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심이 "성명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라고 본 것은, 성명표시권을 계약서 아래에 두는 이상한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나아가 이 사건이 "기획·전략 소송"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었다면 금전 회수 후 조정·중재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이라며, 소송 단계마다 방향을 잡아 줄 저작권 실무 전문가(코디네이터)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다만 로펌이 승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의뢰인의 뜻대로 소를 제기·수행하는 관행(성과 연동 보수 구조 등)도 함께 언급되었다.

6. 아버지의 전쟁 사건과의 연결

업무상저작물·근로자성 쟁점에서 안나 사건은 아버지의 전쟁 사건(2024-11 회차)과 맞닿아 있다. 아버지의 전쟁 사건이 제작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물의 제작사 원시귀속(업무상저작물)을 전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두 판례가 결합하면 영상 스태프·감독의 창작물이 폭넓게 업무상저작물로 포섭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되었다.

③ 핵심 쟁점

• 소송 실익: 금전 손해가 이미 전보된 상태에서 저작인격권으로 접근·항소한 동기와 정당성.
• 편집권 관행 차이: 영화(감독 절대적) vs 방송(방송사 편집) vs 미국(제작사) - OTT에서의 충돌.
• 업무상저작물 확장: 소프트웨어 도급 판례를 영상저작물에 확장 적용한 2심의 타당성, 도급계약 무력화 위험.
• 공동저작물 vs 업무상저작물: 1심 공동저작물 판단과 2심 업무상저작물 판단의 정합성.
• 성명표시권 해석: "표시하지 않을 권리" 포함 여부, 계약서와 저작인격권의 우열.
• 전략·실무: 원고 전략의 오류와 저작권 코디네이터·실무 전문가의 필요성.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OTT 오리지널과 저작권 귀속의 세 입법례

베른협약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확정을 각국 입법에 맡기고 있어, 대체로 세 유형으로 갈린다. (1) 미국식: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제작사에 원시귀속. (2) 유럽식: 감독·각본가·작곡가 등을 공동저작자로 인정하되 양도 불가·보상청구권 중심으로 운영, 지분권이 창작자에게 존속. (3) 한국식: 공동저작물을 전제하되 영상저작물 특례로 "특약이 없으면 제작자가 필요한 권리를 양도·이용허락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중간형. 다만 국내 영화 실무는 계약으로 모든 권리를 제작사에 양도해 사실상 미국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법문은 여전히 공동저작물 구조를 남겨 두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 안나 사건은 이 괴리가 OTT라는 새 유통구조에서 표면화된 사례다.

관련 판례·조문

이 사건은 1심(공동저작물 관점)과 2심(업무상저작물 확장)의 판단이 갈렸고, 2심 판단은 OTT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2심이 원용한 업무상저작물 법리(주문자 원시귀속의 예외 인정)는 소프트웨어 도급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를 영상저작물에 확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다. 공동저작물 성립 판단에서 "창작 시기"보다 "공동 창작의 의사"가 기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의 전쟁 사건(근로자성·업무상저작물)과의 연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심급·선고일·사건번호는 검증 필요 - 아래 팩트체크 참조.)

균형 관점 - 창작자(연출자·감독) 측 논거

이번 논의는 제작사·플랫폼 실무 관점이 우세했으나, 창작자 측 정당성도 함께 기록한다. 첫째, 연출자에게 8부작에서 6부작으로의 일방적 축소는 단순한 분량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구축해 온 작품 세계와 연출 의도가 훼손되는 창작자 존엄의 문제다. 금전이 전보되었더라도 성명표시·동일성유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는 별개로 남는다. 둘째, 영화계에서 감독 편집권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 온 것은 관행을 넘어 창작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려는 규범적 가치이기도 하다. OTT가 이를 계약서 문언만으로 무력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창작 역량과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 셋째, 업무상저작물 확장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창작자 보호 논거로 이어진다 - 도급·위탁으로 창작하는 광범위한 프리랜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주문자 원시귀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측과 창작자 측의 이해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요컨대 이 사건을 "원고 전략의 실패"로만 정리하는 것은 실무적 평가이며, 창작자 존엄과 편집권이라는 가치를 우선하면 판례가 남긴 문제(저작인격권의 경시, 업무상저작물의 무분별한 확장)가 더 크게 부각된다.

⑤ 참고자료

• 2506_[1심] 쿠팡플레이_안나 사건.pdf - 1심 판결문(공동저작물 판단, 제작비 전액 지급 사실 포함)
• 2506_[2심] 쿠팡플레이_안나 사건.pdf - 2심(항소심) 판결문(업무상저작물 확장 판단)
• 워킹그룹_25년_06월_[1심] 쿠팡플레이_안나 사건.pdf · 워킹그룹_25년_06월_[2심] 쿠팡플레이_안나 사건.pdf - 홈페이지 업로드용 리네이밍본(동일 자료)
• 2506.png - 모임 포스터
• 워킹그룹_25년06월_250609.aac - 녹취 음성 원본
• 관련 회차: 아버지의 전쟁 사건(2024-11 회차), 추가보상청구권(2025-07 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