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 내용

1. 활동의 방향성 설정

□ 논문 작성

o 발표 형식 논의

- 학술지(계간저작권 등)
- 씨스토리나 저작권 문화
-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진행

o 발표 진행 방식(확정)

- 다양한 발표 매체를 통해 논문 발표
- 완성된 비공개 논문의 경우 홈페이지 비공개란에 보관 후 발표되면 공개 전환

o 발표시 명칭

- 작성자 이름 및 소속 CWG 작성
* 각주를 통해 CWG에 대한 소개 적기

o 연간 논문 작성

- 반기별 1편을 기본으로 작성 -> 관련 분야 종사자끼리 TF형식으로 작성
-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소논문 형식으로 비정기적 작성 가능

o 1차 논문 작성

- 주제 : OTT, 전송사용보상금 제도의 필요성
- 작성자 : 황경일 그룹장

2. 토의주제

□ 포괄적 대리

o 신탁범위선택제

- 인적 신탁 : 현재 대부분 신탁단체들에서 진행 중인 형태
- 물적 신탁

o 포괄적 대리의 정의

- 포괄적 대리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
*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차후 과제 : 포괄적 대리에 대한 정의를 개인별로 설정 후 그에 맞춰 판례 분석하기(대법원 2015도 1885 판결)

관련 자료

(1) 판결문

- 대법원 2015도 1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