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연대기 - 신탁단체와 시장의 충돌 구조

일시 2025년 05월 12일

장소 -

참석인원 -

① 모임 개요

2025년 5월 정기모임은 개별 사건 중심의 미시적 검토에서 벗어나, 한국 저작권 분쟁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저작권 분쟁 연대기"를 주제로 삼았다. 시장의 성장과 분쟁이 맞물려 온 양상을 시간축으로 정리하고, 분쟁을 (1) 신탁단체와 산업(시장)의 충돌과 (2) 개별 권리자와 이용자의 충돌로 구분해 그 구조적 원인과 반복 패턴을 분석했다. 나아가 실무 전문가가 분쟁의 "징후"를 어떻게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 정비·정책 대응·협상·소송이라는 네 갈래로 대응할 것인지, 사용료 산정을 매출액 기반에서 사용량(큐시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이 회차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제작사·플랫폼(이용자)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신탁단체·창작자 측의 정당성은 ④의 「균형 관점」에서 함께 짚는다.

② 논의 내용

1. 분쟁 연대기 정리 (참석자 기억 기반 - 연도·사실관계 검증 필요)

참석자들은 각자의 실무 경험을 모아 주요 분쟁을 시간순으로 열거했다. 아래는 논의에서 언급된 사건들로, 다수가 참석자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연도·심급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 필요 사항 참조).

음원·음악: 소리바다(서비스 시작~음반제작자단체 형사고소), 통화연결음 관련 "저작물 사용과 무관한 매출은 요율 산정에서 제외" 법리, 커피숍(스타벅스)·백화점(현대백화점) 배경음악, 뮤지컬(광화문연가), 싱크권 판결, OTT 4사 형사고소.
방송·전송: 지상파-종편-대형 방송사업자 간 갈등, IPTV·지상파 대상 전송권 침해, 방송사용료·보상금 요율 분쟁.
영상·시나리오: 극장 공연권(영화 보험금) 분쟁, 검정고무신, 안나 사건, '심해'(영화 '소주') 시나리오 복제권 침해 1심(원작자 승소).
캐릭터·게임·안무: 구름빵(저작자 등록·업의 본질), 뽀로로(공동저작물·저작자 확인), 3매치 게임 규칙 저작물성, 안무(샤이보이), 스타크래프트 방송.
개인·UGC·인접권: 손담비 'UGC' 사건, 컴백홈(서태지), 야구장 응원가(저작인격권), 피프티피프티(음원 권리 귀속·계약 분쟁), 링크 행위 저작권 침해(1심 비침해 → 상급심에서 방조 인정으로 전환).
출판: 신탁단체(문학 분야)가 작가 동의 없이 아동문학 전집 이용을 허락 → 작가 다수 항의로 분리신탁·개별 계약 관행 확산.
AI: 신문·방송 협회 등이 대형 포털을 상대로 제기한 AI 학습 관련 분쟁(최근).

2. 분쟁의 두 유형 - 신탁단체 vs 시장, 권리자 vs 이용자

논의는 분쟁을 두 층위로 구분했다. 하나는 개별 권리자와 이용자의 다툼(구름빵·뽀로로처럼 업의 본질·귀속을 다투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적 지위의 신탁단체가 산업 전체를 상대로 벌이는 다툼이다. 후자는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는 성격을 가지며, 신탁단체는 큰 사업이 벌어지는 시장(영화·이동통신·음원 서비스·백화점·커피숍·방송·뮤지컬·OTT·포털)을 순차적으로 겪어 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3. 분쟁의 시간 구조 - 징후에서 확정까지

신탁단체가 산업을 압박할 때는 소송 제기 시점과 대법원 확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예컨대 영화 분야는 연구용역 단계에서 시작해 형사고소·소송을 거쳐 확정까지 수년이 걸렸고, 음원·방송 분야에서도 서비스 확산 후 신탁단체의 문제 제기까지 4~5년, 이후 확정까지 다시 수년이 소요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공식적 전조로는 신탁단체의 징수규정·사용서식 개정이 있으며, 개정된 서식으로 승인한 이용을 근거로 형사고소가 뒤따르는 흐름이 언급되었다.

4. 실무 전문가의 네 갈래 대응

이러한 시간 구조에서 실무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 정리되었다. (1) 선제 정비: 징후 포착 시 큐시트 작성·계약서 정비 등 사전 대비, (2) 정책 대응: 신탁단체의 징수규정 개정 시도에 대한 대응, (3) 협상: 정책 대응에 시간이 걸릴 때 협상으로 시간을 벌고 접점을 찾기, (4) 소송: 불가피할 경우의 대응. 이 넷을 병행해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하면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5. 사용료 산정 철학 - 매출액 기반 vs 사용량 기반

가장 심도 있게 다뤄진 것은 사용료 산정 방식이었다. 신탁단체의 매출액 기반 요율은 회사 손익 구조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음악이 실제 차지하는 비중과 무관하게 전체 매출에 요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석자들은 저작권료를 "안 줄 방법"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줄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큐시트가 완비된다는 전제에서, 미국의 싱크권 관행(사용 초 단위로 30초·1분 등 요율 테이블 분할)처럼 사용량 기반 단건 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한국의 방송·극장은 전통적으로 블랭킷 라이선스(포괄·정액) 방식이어서 매출액 기반이 불가피했던 배경,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가 이러한 세분화된 산정법을 알면서도 국내에는 알려 주지 않는 정보 비대칭도 함께 지적되었다.

6. 한국 특유의 구조와 글로벌화 딜레마

한국에서 신탁단체-산업 충돌이 유독 빈번한 원인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법으로 신탁단체를 두는 제도(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저작권법 개정, 정부의 신탁단체 지정)는 한국의 드문 구조라는 점, 둘째,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이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예컨대 제작사가 드라마 제작 시 싱크·복제 사용허락을 받되 특약을 두지 않으면 영상저작물 특례(제99조 등)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사라지는 구조가 가능한데, 이는 해외의 이중 징수 구조와 다르다. 이와 관련해 국내 로컬 중심의 "90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IP의 글로벌 유통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환할 것인지의 딜레마가 논의되었다. 글로벌 전환 시 예능 등 방대한 아카이브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음악 재제작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③ 핵심 쟁점

분쟁의 두 층위: 신탁단체 대 산업(룰 변경) vs 개별 권리자 대 이용자(귀속·업의 본질).
시간 구조: 연구용역·서식 개정 등 징후 → 형사고소·소송 → 대법 확정까지의 수년 시차.
대응 전략: 선제 정비·정책 대응·협상·소송의 병행 필요성.
산정 방식: 매출액 기반의 과도성 vs 큐시트 기반 사용량 단건 산정으로의 전환 가능성.
정보 비대칭: 글로벌 사업자의 세분화된 싱크 요율 테이블을 국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
한국 특유 구조: 법정 신탁단체 제도와 영상저작물 특례가 낳는 구조적 분쟁.
글로벌화: 로컬 "90 구조" 유지 vs 글로벌 스탠다드 전환의 비용·경쟁력 딜레마.

④ AI 확장 분석

배경 - 법정 신탁단체 제도의 기원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는 정부가 지정·감독하는 신탁관리단체 체계로 운영된다. 이 구조는 1980년대 후반 저작권법 정비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며(구체적 연혁·개정 시점은 검증 필요), 민간 자율로 형성된 해외 집중관리단체(CMO)와 달리 법정·독점적 성격이 강하다. 이 독점성은 이용자(방송·OTT·플랫폼)와의 요율 협상에서 구조적 긴장을 낳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배경 - 영상저작물 특례와 이중징수 회피

영상저작물 특례(저작권법 제99~101조)는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저작자의 권리를 특약이 없으면 제작자가 양도·이용허락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로 인해 제작 단계에서 음악의 복제·싱크 이용허락을 받으면, 특약 부재 시 후속 방송·전송 단계의 별도 사용료 부담이 사라질 수 있다. 유럽·미국이 퍼블리셔 단위 처리와 채널별 징수를 병행하는 이중 구조인 것과 대비된다.

해외 비교 - 산정 방식과 싱크 라이선스

블랭킷 라이선스는 개별 사용량 추적이 어려운 환경에서 매출·정액 기준으로 포괄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방송·공연 분야의 국제적 관행이다. 반면 OTT·글로벌 스트리밍 확대로 음악 사용의 개별 추적(큐시트)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에서는 싱크 라이선스를 사용 시간(초 단위) 구간별 요율 테이블로 산정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한국이 매출액 기반에서 사용량 기반으로 전환하려면 큐시트 완비가 전제되며, 이는 신탁단체·권리자 측이 수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균형 관점 - 신탁단체·창작자 측 논거

이 회차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이용자 관점이 우세했으나, 신탁단체·창작자 측 정당성도 함께 기록한다. 첫째, 매출액 기반 포괄 요율은 개별 사용량을 일일이 추적·정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거래비용을 낮추고 소규모 창작자에게도 분배를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큐시트 완비를 전제로 한 사용량 단건 산정은 대형 사업자에게는 유리하나, 추적 인프라가 없는 다수 권리자에게는 오히려 분배 누락 위험이 될 수 있다. 둘째, 집중관리(신탁) 자체는 개별 창작자가 대형 플랫폼과 일대일로 협상할 수 없는 힘의 비대칭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그 독점성은 남용의 위험인 동시에 협상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셋째, "저작권료는 비용이 아니라 정확히 줄 대상"이라는 이 회차의 합리적 지향은, 뒤집으면 사용량이 적다는 이유로 산정을 최소화하려는 이용자 유인과 결합될 수 있어, 창작자 측이 경계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요컨대 신탁단체의 요율 주장을 "과도함"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이용자 관점의 평가이며,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분배를 우선하면 집중관리·포괄요율의 순기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⑤ 참고자료

2505.png - 모임 포스터
워킹그룹_25년_05월_250512.m4a - 녹취 음성 원본
관련 회차: 광화문연가(2024-08), 보헤미안 랩소디(2025-02), 안나 사건(2025-06) 등 개별 사건 회차

첨부자료

발표·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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