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 내용

(1) IPTV v.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17가합504027)

- 의견 :
- 이중 징수에 관한 이슈가 발생
- 극장 공연권 소송과 연계하여 볼 필요가 있음(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 이후 논의 시 제안자가 판례의 주요 쟁점 고지하기

(2) 포레스트매니아 사건

- 관련 판례 : 짝사건
- 모바일 게임의 경우 성공한 게임을 분석하여 법률상 회피하기 위한 쪽으로 기존 게임을 Copy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음
- 포맷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로 편집저작물과 유사
- 게임 규칙이 아닌 제작의도의 창작성을 인정
- 제작의도를 프로세스의 흐름으로 본다면 창작성 존재
- 기획자의 기획하에 개발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창작성 인정
- 의견 : 게임을 방송으로 본다면 개발자는 연기자(실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더빙대본이 있다고 해도 이를 녹음실에서 수정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

(3) 홈페이지 구성

1) 발제

- 발제된 주제(아젠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소논문화시키도록 한다.
- 1,2 주에는 토픽을 제시하고 3,4주에는 키포인트를 제시한다.

2) ALAI의 방향성과 워킹그룹의 성장

- ALAI 코리아와 워킹그룹의 활동사실을 공유

3) 정관 및 홈페이지

- 신입회원 모집은 신규회원을 모집한 이후 6개월 주기로 진행
- 홈페이지 제작 : 7월 중으로
- 홈페이지를 통해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

(4) 기타 회의 내용

- 수학문제, 수능문제의 저작권
- 웹하드의 차단조치
- OTT
- 유투브 콘텐츠 ID
- 금칙어 DB
- 미디어커머스
- 저작권집중관리 제도 ECL

관련 자료

(1) IPTV v. 음저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03. 선고 2017가합504027 판결

(2)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대법원 2019. 0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