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 내용

(1) EU DSM 지침

1) 지침의 내용

- 자료 참조

2) Question

- 상호관리계약 하에서 온라인상의 계약주체는?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어떤 저작물이 서비스되고 있는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가?
- 업로더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 관계에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한가?
- 업로더가 종합저작물의 저작권자라면 개별 저작권자가 사용허락범위를 문제삼아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 무단 개인 업로더와 차이가 필요하지 않은가?
- 사적복제보상금의 범주인가?
-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은 어디인지, 수익은 어디를 기점으로 하는지, 영리성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2) URL을 통한 다운로드 행위

- 사적 복제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가?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할 수 있는가?
- ‘전송’ 및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3) 표지 갈이 사건

- 보호법익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 저작인격권 보호를 통해 발생되는 법익은 무엇인가?
- 상표법상 ‘식별성’과 이용자의 ‘신뢰’가 저작권법상 보호영역에 해당하는가?

(4) 웹하드

- 웹하드 내용, 현재 웹하드의 불법게시물의 성행은 업로더와 웹하드간의 유착관계

관련 자료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26 March 2019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