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G 정기모임 14차 회의록
회의 내용
(1) 미디어의 변화
- 미디어 환경의 차이가 발생
- 지상파 위주였던 방송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의 차이가 크게 발생
cf) 지상파의 경우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번 방영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케이블 방송사는 순환편성의 개념을 통해 하루에도 동일한 방송이 여러번 방영되고 있으며, MPP의 등장과 함께 교차편성이 이용되는 등 방송사에 따른 편성의 차이가 발생
(2) 영상저작물의 권리 이전
- 영상저작물은 다양한 권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권리 처리를 위해 개별 국가들은 권리의 이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자연인이 저작권을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상저작물 유통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미국은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하고 있으며, 주로 메인 투자사가 저작권자의 지위를 갖게 됨
(3) 영화와 방송의 차이
- 같은 영상저작물인 영화와 방송에서 음악 저작권 처리와 관련 사항에서 차이를 보임
- 영화의 경우 개봉 전 음악과 관련한 권리 처리가 필요하지만, 방송은 편성의 특성으로 보상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경우 이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짐
※ 저작물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함.
① 영화와 관련한 분쟁
- 수입영화 공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이전의 한국영화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존재하였음
-> 상영표준계약서에 따라 제작자가 상영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cf) 극장에서 권리를 처리하는 국가들도 있음
(4) 미디어 분야 관련 이슈
① 2차적저작물관련 이슈
- 뮤지컬에 사용된 개별 곡과 관련한 권리처리 이슈
- 뮤지컬의 속성
1) 2차적저작물 2) 결합저작물
② OTT 관련 이슈
- 최근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 인터넷 환경의 발전 등으로 이용이 증가
- 특히 자체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관련된 이슈가 많음
- 로컬에서 글로벌로 권리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