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 내용

(1) 골프존 사건

-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이 없는 한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 (카)목
    * 관련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인공지능과 저작권

- 최근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이 많아지고 있음
- 실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도 있음
- AI가 창작한 곡에 대한 저작권 처리 여부가 이슈
- 콘텐츠 기업들의 경우 최근 AI를 이용한 자체제작도 논의되고 있음

(3) 저작권 환경의 변화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작권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
-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이를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혹은 방송을 통한 공연이 다수 진행
    ex) 세종문화회관 ‘힘콘’, MBC ‘놀면 뭐하니’
- 공연의 형태는 1회성이 갖는 의미가 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공연계에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
- 코로나로 인해 국내 개봉을 취소한 영화가 넷플릭스로 상영을 준비하던 중 해외 배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4) 베이징 조약과 국내 저작권법

- 베이징 조약이 30개국 가입으로 2020년 4월 28일 발효
- 국내 저작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관련되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존재
    ex) 대여권, 공중전달권
- 실연자의 인격권 존속 기간 관련된 논의
- 현행 국내법상 특약 구조와 보상금 구조에 대한 비교 필요
- 보상금의 성격 구분 필요

관련 자료

(1) 온라인 권리소진에 대하여

1) 참고 자료

- 골프존 사건

(2) 인공지능과 저작권

- AI가 창작한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3) 저작권 환경의 변화

- 세종문화회관, 무관중 온라인 중계 공연 '힘내라 콘서트'
-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行→법적 분쟁→결국 공개 보류

(4) 베이징 조약과 국내 저작권법

- 베이징 조약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