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모임

회의 내용

(1) 디지털 권리소진

1) 의견

- 디지털 파일의 배포권 해당 여부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그 외의 저작물 사이의 비교
    * 전자책의 소프트웨어 지침 적용 가능성
- 배포 행위와 전송 행위에 따라 권리 소진 적용 여부 결정
- 디지털 파일과 유체물의 변동 가능성
- 공중전달행위와 공중이용제공행위
- 권리소진과 저작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2) 실연자와 권리소진

- 국내법상 음반의 의미와 제79조(배포권) 사이 관계
    * 디지털화된 음원을 포함하는 개념
    * 배포권은 유형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 디지털화된 음원의 전송권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 실연자의 공연권(제72조)
    * 공연권의 대상은 고정되지 않은 생실연
    * 유형물의 의미가 적용되기 어려움
- 실연자의 방송권(제73조)
    *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의 방송권 적용 여부

관련 자료

(1) 온라인 권리소진에 대하여

1) 참고 자료

- [EU] 유럽사법재판소, 중고 전자책 재판매 행위는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하므로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 [이슈리포트] 전자책의 권리소진 적용여부(CJEU C-263/18 판결)
- 1년 지나도 훼손되지 않는 디지털콘텐츠…중고 거래하면 불법? 합법?

(2) 실연자와 권리소진

- 자체 참고자료